최저임금인상 일자리정책 최악의 고용쇼크 본질

가장 공들였지만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질이 문제였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대책이 필요한데,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곧 나아지겠지 하는 안일함 때문은 아닐까?

많은 돈들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인상 부분은 만족할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악의 고용쇼크 사태를 맞이한 것이죠.

결과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책상머리의 숫자놀음 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 일자리정책 최악의 고용쇼크 본질

숫자는 편법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문제죠.

최악의 고용쇼크는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영업자대책 부분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겠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세무조사 유예.

이것은 정말 본질에서 너무나 괴리가 큰 부분입니다.

그냥 먹고 놀자.

애도 안갖겠다.

그저 최저임금인상 되었으니 알바 하면서 먹고 살자.

미래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여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악의 고용쇼크 본질은 사람을 쓸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창출 기조를 만들어놓고, 정작 사람을 쓸수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후속대책이 없었다는 것이죠.

최저임금인상 부분은 을과 을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본질은 갑과 을인데, 갑은 그저 빠져 있습니다.

기업들도 일자리를 축소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수는 70만명.

모든 사람은 현재 공무원만 꿈꾸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을 독려합니다.

정부의 이 정책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영세자영업자의 몰락.

결국 꿈을 바치고 창업한 젊은이는 훗날 또다시 영세자영업자의 몰락 부분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 부분의 혜택도 미지수입니다.

결국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먹는 파이는 똑같은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냥 세금을 퍼부어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부분에 대한 후속대처.

그래서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폐업.

최근 10만명 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철수했다는 부분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본질을 인지하지 않고 일자리정책을 펼치는 것은 결국 최악의 고용쇼크 심화될수 밖에 없습니다.

2018/08/13 - [보험과재테크/대출정보] - 한전실적발표 오늘 한국전력주가 악재는 다 반영되었나

2018/08/16 - [보험과재테크/대출정보] - 통신비할인카드 신한카드 Mr.Life 대중교통 도시가스 편의점할인

2018/07/12 - [보험과재테크/대출정보] -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 원달러환율 1120원 훌쩍 넘겼다